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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�?의료행위�?하게 하거�?의료인에�?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�?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관�?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�?신고하여�?한다.
보험계약 사기 �?허위 �?고의 사고�?대하여 신고접수�?하실 �?있습니다.
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�?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(중환자실 전담전문�?가�?일반,소아,신생�?중환자실�?가산구�?일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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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누구든지 의료기관�?의료�?시설ㆍ기재ㆍ약품, �?밖의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�?점거하여 진료�?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
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사람(“대리수령자�?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�?발송�?�?있으�?대리수령자�?환자�?대리하�?�?처방전을 수령�?�?있다.
그러�?법원에서�?가�?�?몸싸움 도중 미성년자가 홧김�?유리문을 발로 �?깨진 유리�?왼쪽 다리 부분을 크게 다쳐 대퇴부 등에 유리 파편�?제거하는 수술�?받은 이후 다발�?신경손상 등으�?다리 감각�?저하돼 치료�?사안에서 ‘고의로 사고�?일으�?경우’에 천안출장마사지 대�?‘그 원인�?되는 행위�?�?당시 통상적으�?발생�?개연성이 있는 것으�? 행위자가 이를 예견·인식�?�?있었�?것에 한정된다�?해석해야 한다.
�?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는 사람�?생명 또는 신체�?중대�?위해�?발생하게 �?우려가 있는 수술, 수혈, 전신마취(“수술등�?�?하는 경우